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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나 제도 강화만으로는 학교 폭력이 줄지 않았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초·중·고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4일~5월13일 조사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2.9%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피해를 호소한 9만1600명 중 5만6500명, 62%가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 실제 접수된 학교 폭력 건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줄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 차가 크다는 뜻이다. 올해 가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0.8%에 그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비율은 2024년 47.6%에서 2025년 51.7%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론 난 비율도 18.8%에서 22.1%로 올랐다. 사소한 갈등이 심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며,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학교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피해 유형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어폭력(37.8%)이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17.1%), 신체 폭력(15.7%)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연타 형제자매가 없이 부모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환경과,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대면 관계 경험과 공감 능력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체 폭력은 행위가 뚜렷하지만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은 인식 차가 훨씬 클 수 있다. 교과 과정에 관련 내용을 담고 예방 교육도 체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 걱정 없이 생활지도와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처벌보다, 관계 형성과 상담 등 교실의 예방 역량을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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