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에서 한 노숙인이 수레에 짐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어, 국가 책임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철빈 기자 노숙인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있다. 20년 전부터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정부 예산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던 보전금마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고령자, 여성 등 과거 지원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에 쏠린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주거·의료·급식·고용·자활, 시설 운영 등 상당수 사업의 재정과 집행 책임은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2005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노숙인 시설 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후 사업의 지방 이전이 단계적으로 이어졌고 2022년에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와 각종 지원 프로그램까지 완전 이양됐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동시에 500억원 가까이 투입됐던 정부의 직접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현재는 5년 단위 실태조사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만 들이고 있다. 재원 마련 주체는 지역으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도가 100% 부담하는 화성·가평·동두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금액만 한 해 60억원에 육박한다. 이 밖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은 도 30%, 시·군 70% 또는 도 10%, 시·군 90% 등 방식으로 나눠서 예산 부담 중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투입하는 예산을 모두 합하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숙인 지원은 특성상 임의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 성격의 예산 비중이 크다. 거리상담과 위기개입, 병원 동행 등 전문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현장 대응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지방 이양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환사업에 대한 한시 보전금을 지원해왔다. 릴게임 사이트 보통교부세를 통해 경기도에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말 그대로 '한시적'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보전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가 별도의 연장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노숙인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연결고리는 지금보다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시 보전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등 대응이 어려운 유형이 더 자주 발생하는 흐름을 보여 노숙인 지원이 다시 국가 책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다시 국가 책임으로 보고, 예산의 최소 70~8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노숙인은 지역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예산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도내 한 노숙인 시설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인처럼 체류자격과 외교, 법무 문제까지 얽힌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법무부·외교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재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