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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여권 전체를 집어삼킬 '정권의 늪'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명을 철회하면 개각 실패를 자인해야 하고, 임명을 밀어붙이면 추가 의혹과 여론 악화를 떠안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진단이다. 진 교수는 9월8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번 사안을 '정치권과 여성 브로커, 기업의 투자금과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이 복잡하게 얽힌 전형적인 정치 스캔들'로 규정했다. 특히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씨의 사적 관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를 단순한 사생활이나 공익 민원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한복판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민주당과 싸우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한 의원이 먼저 제기한 의혹을 뒤늦게 '이삭줍기' 하면서도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상황을 불편해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자료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아 한 의원을 협공하고 있지만, 의혹의 실체 대신 폭로자를 공격할수록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봤나.
"정치 스캔들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돈, 정치, 여성 브로커가 등장한다. 기업은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주가 상승과 국고 지원을 노렸고, 양씨는 로비의 대가로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대화에는 선거자금 이야기도 나온다. 단순한 신약 개발 실패가 아니다. 정치권과 브로커, 기업과 투자자금, 국가기관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사건이다."
김 후보자 측은 사생활을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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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개인의 사생활이라면 누군가와 연애를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과 연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양씨와의 관계가 식약처라는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닌가. 그 결과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면 더는 사생활을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다. 까딱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국민이 먹게 될 수도 있었고, 약 3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사적 관계를 통해 국가기관을 움직이고 특정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왔다면 명백한 공적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 인사들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음에는 김 후보자만의 문제로 보였는데 '오빠들'이 더 있었다. 양씨와 강세찬 교수의 대화에는 최재성 전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의 이름도 등장한다. 양씨는 2021년 송옥주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게 표창장을 받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정춘숙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무슨 활동을 했기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로부터 3년 연속 표창장을 받았는지부터 이상하지 않나. 최재성 전 의원을 둘러싼 녹취도 살펴봐야 한다. 양씨는 강 교수에게 '내일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거나 '최 의원님을 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다.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대응한 뒤 승인을 부탁해 달라는 대화도 나온다. 단순히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도의 관계라면 이런 내밀한 신약 개발 상황과 승인 문제를 상의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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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정면 반박하지 못하니 '수사기록 불법 유출'이나 '검찰 캐비닛'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출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공익적으로 중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를 덮어야 하나. 오히려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원의 의무다. 기자에게 중요한 공익 제보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출처 관련 공세가 민주당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해명이다. 그런데 해명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즉 스피커를 공격해 입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은 '저들이 사실을 반박하지 못하니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문건 유출의 불법성만 문제 삼다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공개 당시 민주당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이니 덮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과거와 지금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과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팩트를 확실히 확보하고, 상대의 해명을 기다렸다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국민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쟁。을 각인시킨다. 민주당이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 의원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법조인인 한 의원이 그 .을 모르고 움직였겠나."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공세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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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동훈 혼자만 못하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김 후보자 관련 제보도 한 의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먼저 의혹을 터뜨려 주목받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가 흘린 내용을 뒤늦게 '이삭줍기' 하면서 체면치레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한 의원 혼자 전면에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보다 한동훈 한 사람이 더 잘 싸우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을 불편해하나.
"그렇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협공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고립시키고 싶어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한 의원의 부상을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다. 잘하면 한 의원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왜 이 의혹을 밝히는 사람을 공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 임명이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이대로 임명하면 '조국 꼴'이 날 수 있다. 조국 사태도 초기에 빨리 정리했으면 정권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자존심을 걸고 후보자를 지키면서 논란이 장기화했다. 김 후보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나왔을 때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여권은 아직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청문회까지 또 어떤 의혹이 터질지 모른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늪에 빠진 것이다. 김 후보자를 지키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과 정권 전체가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여당이 이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끝까지 옹호한다면 비난은 후보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권 전체로 옮겨간다. 김승원을 지키다가 정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관계가 공적 영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