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년 만에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고 21일 재차 밝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재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씨는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하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7월 재판을 중단하고 4년 넘게 헌재 판단을 기다렸다. 몇 해가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은 지난 6월 헌재에 심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밝혀 달라는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헌재가 답하지 않자 “피고인을 유무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둔 것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의 심판 지연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진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북한 물품의 반입을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겠다는 것이지,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알라딘온라인릴게임 . 재판부는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화면에 띄워 피고인과 검찰 측에 문제 의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합헌이 됐으니 그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당초 문제를 삼았던 것은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었다”며 “헌재가 기본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 기한 등이 있지만, 헌재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헌재가 왜 지연 심리를 했는지 해명할 기회를 줬지만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선고일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idt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