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 확대에 초.을 둔 세제 개편을 단행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20억~3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춘다. 반면 시가 40억 원 초과 주택에는 2028년부터 적용 세율을 2~5%로 높여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12억 원인 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일 경우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고 최대 10억 원의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집값 안정보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정상화가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비합리적 세제 혜택을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춘다는 정책 방향은 납득할 만하다. 다주택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등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하지만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손보지 않고 비거주·다주택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과세 압박까지 가하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주거 사다리를 더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우선 세 부담에 은퇴 고령자 등의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증가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료백경 . 이미 부동산 민심은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6%에 달했다.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누르기의 말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됐다. 아무리 정교하게 가르마를 탄다고 해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시장이 왜곡되고 국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 지금 부동산 과세 합리화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를 전월세 난민으로 내모는 대출 규제를 풀고 근본 해법인 공급 대책부터 가다듬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서울 아파트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