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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00: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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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원대 목표 ‘2회 편성’ 추진중
도청 내부 곳곳 “달성 어려움” 호소
집행률 낮을수록 높게 산정 원칙에
예정분 반납땐 계약파기 법적 부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인해 오는 9월 7천억원대의 감액을 목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추진(7월3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 내부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를 하반기에 감액하기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실국별 감액안 제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목표치를 중시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감액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예산부서는 이날까지 올해 2회 추경안에 반영할 실·국별 감액안을 입력해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앞서 도 예산부서는 지난 1일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각 실·국에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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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로 잡은 총 감액 규모는 7천733억원이다.
하지만 도청 내에서는 해당 목표치 만큼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사업부서 A팀장은 “연초였다면 큰 규모의 감액이 가능하지만, 이미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6월 말 기준으로 감액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이미 계획이 수립돼 매달 집행이 예정된 용역비다.
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을 토대로 실국별 감액 목표를 설정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일수록 감액 목표를 높게 산정한 것이다.
집행부진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의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용역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매달 집행이 예정돼 있어 이를 반납하려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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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차원의 부담이 발생한단 것이다.
또 다른 사업부서의 B과장은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월 지출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청 내부에서는 ‘기계적인 감액’을 통한 목표치가 아닌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국장은 “필수 경비들이 있어 여러 구조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감액 목표를 채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행 여건이 좋지 않은 쪽에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D국장은 “법적인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감액안을 편성)했지만 조금 모자라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인 ‘와글와글’에서도 “사업 성격은 반영하지 않은 채 집행잔액만 기준으로 감액 규모를 설정했다”는 등 내용의 글이 일부 올라왔다.
이에 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아직 감액 규모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추 지사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며 .검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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