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해군 제공 백악관이 미 해군의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연방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이 후보 국가로 거론되는 가운데, 미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한 하원 법안에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향후 국방수권법 협상의 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에서 이튿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 제1025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조항이 해군에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하도록 허용하려는 행정부의 입법 제안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구상은 백악관이 새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5월29일 의회에 제출한 입법제안서에 먼저 담겼다. 국방부 제안서의 법안 조문은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개 계열’과 ‘비전투 지원함 2개 계열’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문별 해설에서는 적용 대상을 전투함 2척과 지원함 2척 등 모두 4척으로 설명했다. 온라인 릴게임 비전투 지원함 2척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대형 수상 전투함 2척은 미국 조선소에서 완성하되 일부 건조 작업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전투함 해외 건조에 여러 조건을 붙였다. 전투체계의 최종 조립과 통합은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핵심 임무체계와 지휘통제 장비, 보안 통신체계는 미국이나 보안이 확보된 동맹국 시설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해외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보다 인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전력 대비 태세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해외 조선소 활용은 미국 내 조선업 투자와도 연계된다. 국방부 제안서는 해외 건조와 동시에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직접 자본이 투자되고, 후속 함정 건조와 관련 공급망이 미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외 조선소에 미국 함정을 계속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물량을 해외에서 건조하면서 생산 방식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를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 적용된 ‘핀란드 모델’과 연결했다. 미국 주요 조선소의 6개 핵심 사업에서 건조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해 미국 내 조선 경쟁과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 백악관은 쇄빙선 사업에서 전문 조선소의 작업 방식이 오류율을 낮추고 인도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부품과 하위 체계의 모듈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제1025조는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 미 해군 군함(USS)으로 취역할 ‘전투전력함’의 조달 계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언상 비전투 지원함을 포함한 모든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일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상 전투함 해외 건조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미 해군 전문매체 유에스엔아이(USNI) 뉴스는 지난 4월 행정부가 전투함 설계와 건조 후보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과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는 대상 국가나 조선업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도 해외 전투함 건조에는 제한을 두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동맹국 조선소에서 벌크 연료선과 중장비 운송용 로로선(Roll-on/Roll-off Ship·트레일러선) 등 비전투 지원함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할지, 허용할 경우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는 향후 상·하원과 행정부 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