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즉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높였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더 중시하도록 손질했다.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세 체계를 자산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한 자산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아울러 자산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미국과 일본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해 고가 자산에 더 큰 조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세제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먼저 오른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지만, 최종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서울의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고 평균 월세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된다.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 2% 대상의 타깃 증세로 실효세율이 오를 리 없고 조세 형평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오션파라다이스3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종부세는 5년간 2조 181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거주 1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 속에 '보편적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활성화 대책도 미흡하다. 미국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한다. 일본 역시 실거주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 반면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로 여전히 거래 비용이 높다.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했지만 시장은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못한다. "조금 더 기다리면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매물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모두 약발이 떨어진 상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7주 연속 올랐다. 가격 상승이 더뎠던 서울 외곽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며 강북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면서 매물이 잠겼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보유와 거래를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은 예외가 아니라 일관성이 시장을 움직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대토론회를 앞두고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꽁머니 .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 목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공평한 조세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정책의 목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따로 동떨어지면 개혁은 동력을 잃는다. 더 큰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 없는 세제 개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금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부족한 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물음표'다. '제3기 신도시' 속도전, 그린벨트 풀어 도심 주택 공급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공급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으로 말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언제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에는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보호 장치를 가동할 것인지,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대책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부족하다.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가장 많은 국민인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도 거두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제 개혁, 주택 공급, 거래 활성화, 세입자 보호가 함께 움직여야 시장은 안정을 찾는다. 어느 하나만 앞세우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여러 정부를 거치며 충분히 경험했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올해 2월27일 SNS글)"고 했다. 문득 기시감이 들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부동산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되레 시장을 왜곡시키며 참담한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서울 아파트값은 2~3배까지 껑충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규제 지역을 벗어난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부랴부랴 제3기 신도시 대책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공급 없는 증세는 시장을 왜곡하고, 세입자 대책 없는 개혁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세금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집을 짓지만, 집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라고 했다. 사람이 만든 공간과 제도가 다시 사람의 삶과 사회를 규정한다는 철학적 통찰이 담겼다. 정부가 만드는 부동산 제도와 세제, 공급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조정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런 제도가 결국 국민의 삶과 가치관을 만든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 부동산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잊어선 안된다. , 세입자 대책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