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검 결과 발표 311개 기관서 부정수급 14만1781건 적발·제재금 부과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국민권익위정부가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 등 1796억 원 규모의 제재 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현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검 결과를 발표했다. .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288억 원) 대비 74% 증가했다.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각 기관별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꼽힌다 신 천지 게임 .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꾸며 받은 농업직불금, 혼인관계를 숨기고 타낸 한부모가족지원금,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급한 국가근로장학금 등 부정수급 사례가부정수급 근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6억 원) 대비 약 412%(26억 원) 늘었다. 바다게임이야기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탓으로 분됐다. 이어 생계급여도 전년 대비 약 9%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됐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원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됐다. 집행기관 유형별 환수현황으로는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7억 원(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