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일부가 오는 9월 마감 예정인 평화경제특구(본지 7월 28일자 1면) 1차 공모 신청 조건으로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성 없는 정부 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1차 공모 신청 마감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6월, 강원 등 평화경제특구 공모 도전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공모 신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해 1차 공모에 도전장을 낸 도내 4개 시·군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각종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요된다. 슬롯머신무료 장기간이 소요되는 평가 특성상 9월 마감까지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차 공모 도전을 선언한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철원군 등 도내 4개 시·군 가운데 현재 해당 평가를 진행 중인 곳은 고성군 한 곳뿐이다. 고성군의 경우 9월 1차 공모 신청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급하게 평가 용역에 착수했지만, 물리적인 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해 기한 내 제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난감하다. 춘천시와 속초시는 당장 평가를 진행할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 두 지자체는 이달 진행되는 시의회 추경 회기에서 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철원군은 대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근남면 소재 플라즈마 산업단지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철원군은 산단 조성 당시 이미 완료했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대체 제출하는 방안을 통일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에야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 1차 공모 참여는 불투명해진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지침 안내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모 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모 과정을 예비 지정과 본 지정으로 구분해 예비 지정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서만 우선 제출받고, 추후 본 지정 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유연하게 계획을 짤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정호 기자 #공모 #정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자체 #평화특구 평가서의 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