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비로 불허됐던 임신중지약이 7년 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미프진은 미국·영국·일본 등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재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원내 처방 및 조제’로 제한한 건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으로 같은 조항의 ‘약제사’ 부분은 남아 있다.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하겠다 체리마스터 확률 . 다만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우려가 제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