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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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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18개 시군에도 조례를 마련하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해 임금 수준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산정기준,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기준이다. 경남도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급은 1만 21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경남본부는 도와 계약한 민자사업체의 용역 노동자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 단위 제도화도 더디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 민주노동연구원이 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조례를 둔 곳은 131곳(53.9%)이다. 운영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곳은 광역 17곳과 기초 107곳 등 124곳(51.0%)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만 보면 226곳 중 107곳(47.3%)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침으로 도내 시군도 내년 인건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하고,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자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내년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내근·단순 현장 업무 1만 2630원,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업무 1만 3000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1만 3680원으로 정했다 야마토예시 . 공정수당도 신설한다. 대상은 약 3000명으로, 관련 예산은 올해 650억 원에서 내년 820억 원으로 170억 원 늘려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본부는 이러한 처우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는 시군 조례 제정 촉진계획과 공동 추진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의 삶과 생활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산정과 심의 방식도 쟁.이다. 경남도 생활임금은 2022~2026년 최저임금의 114.6~117.3% 수준이었다.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기대기보다 지역 물가와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비율 30% 이상 보장과 당사자 사전 의견수렴, 회의·심의과정 공개도 요구안에 담겼다. font-w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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