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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9 2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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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9월7일 해당 카페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의 모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이미 피의자의 것이라며 한 남성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의 공표에 앞서 일부 네티즌들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SNS 등에 '박제'하는 양상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등 각 SNS상엔 일명 '파주 카페 냉동창고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것이라며 한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남성과 고등학교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한 상태다.
경기 파주시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현재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 등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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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온라인상에선 피의자의 것이라며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가 공개·확산된 셈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공표에 앞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사례들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명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장윤기(23)다. 경찰은 5월14일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표했지만, 그 이전부터 각 SNS상엔 이미 장윤기의 이름과 얼굴 사진, 출신 학교 등 정보들이 확산된 상태였다.
아예 피의자의 SNS 계정 자체가 특정된 사례도 있었다. 일명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20)의 사례다. 경찰은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겼는데, 그 사이 일부 네티즌이 김소영의 SNS 계정 등을 특정해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검찰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김소영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을 공개한 시.엔 이미 그의 얼굴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진 상태였다.
김소영의 SNS 계정은 검찰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비공개 처리하기 전까지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소영의 외모를 찬양하는 일부 네티즌이 등장하거나 김소영 SNS 계정의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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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사례론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은 이달 1일 정창성의 신상정보를 공표했지만, 그 이전부터 X(엑스·옛 트위터) 등 일부 SNS 내에선 정창성의 실명과 나이, 소속 학교 등 신상정보가 확산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처럼 네티즌들에 의해 먼저 유포된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실제 피의자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다.
현재 각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땐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요건 중 하나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반면 SNS상에선 특정인의 이름과 사진, 직장 등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피의자의 것이라며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만약 사건과 무관한 이의 신상정보가 피의자의 것으로 둔갑돼 확산할 경우,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확산한 허위 정보를 완벽하게 바로잡기 어렵다는 .도 우려스러운 지。이다.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 관련 정보가 확산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불똥이 튀는 일은 이미 이번 사건에서도 벌어졌다. 최근 '파주 냉동창고 시신 사건' 피의자 A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이름이라며 한 카페의 상호가 온라인상에 확산했는데, 해당 카페와 상호가 비슷한 다른 카페 측이 오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e.co.kr/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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