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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명절과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가 명절·공휴일·대체휴일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55.6%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로, 두 집단 간 격차는 약 3.5배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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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와 직종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비상용직 가운데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9.8%로 상용직(14.8%)의 3배를 웃돌았다. 비사무직도 43.8%로 사무직(13.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직장인의 52.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월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은 10.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4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0%였다. 나머지는 무급으로 쉰다는 응답이 20.2%,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13.4%,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1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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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34.0%), 주 최대 52시간제(32.6%), 연차유급휴가(26.2%), 공휴일 유급휴일(24.4%)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식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명절 기간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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