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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베를린시장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좌파당 소속 엘리프 에랄프 베를린시장 후보. 그는 대형 부동산 업체가 보유한 주택 22만 채를 당국이 몰수해 서민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정책을 외친다. 사진 출처 엘리프 에랄프 후보 인스타그램
독일 수도 베를린과 옛 동독 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20일 주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특히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강경진보 성향의 ‘좌파(Die Linke)’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당 소속인 엘리프 에랄프 베를린시장 후보(45)가 사상 첫 튀르키예계 베를린시장에 오를지 관심이다. 좌파당은 대형 기업형 임대업체 보노비아 등이 보유한 22만 채의 주택을 정부가 몰수해 서민 아파트로 만들고, 시 당국이 보유한 공공주택 약 40만 채에도 임대료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정책을 외친다.
튀르키예 이민자 후손인 에랄프 후보를 두고 ‘서민 주택 임대료 동결’ 등의 정책으로 올 1월 미국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에 오른 조란 맘다니 시장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그를 ‘독일판 맘다니’라고도 부른다.
● 첫 이민자 후손, 첫 튀르키예계 출신 베를린 시장 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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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주의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독일 공영 ZDF방송 등이 선거 직전인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의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교민주연합(CDU·기민당)은 20.5%, AfD는 18%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이 1위를 차지해도 에랄프 후보가 곧바로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좌파당, 기민당, AfD 중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거 후 득표율 1, 2위 정당이 사회민주당 등과 어떤 식으로 연정을 구성하느냐가 시장 선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 소속인 카이 베그너 시장 또한 사회민주당과 손잡고 2023년 4일 취임했다.
선거 결과는 21일 발표된다. 향후 에랄프 후보가 베를린시장에 오른다면 사상 첫 이민자 가정 출신 시장, 첫 튀르키예계 시장, 첫 좌파당 소속 출신 시장 등 여러 기록을 쓰게 된다.
에랄프 후보는 1981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1980년 튀르키예 군사 쿠데타 직후 탄압을 피해 독일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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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7년 좌파당에 입당했다. 그는 짧은 앞머리를 하고 붉은 립스틱을 자주 바른다. 또 커다란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즐겨 착용한다. 특히 ‘임대료 상한(Mietendeckel)’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닐 정도로 ‘서민 주거’ 의제를 강조한다.
좌파당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뉴욕을 찾아 맘다니 시장의 선거운동 방식을 연구했다. 맘다니 시장의 참모 또한 베를린을 찾아 에랄프 후보를 만난 적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 주택 정책 둘러싼 진보 vs 보수 공방 치열
베를린은 1980∼1990년대만 해도 유럽 주요 도시에 비해 주택 임대료 등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인구 및 투자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2020년 2월 베를린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했던 좌파당, 사민당, 녹색당 등은 향후 5년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한 입법권이 연방의회에 있다며 무효 판결해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비슷한 정책의 시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주택 몰수, 공공 주택의 임대료 동결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 보수 진영은 에랄프 후보와 좌파당의 정책을 두고 전형적인 좌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비판한다.
특히 ‘임대료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