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언뜻 보면 변화는 크지 않다. 노인의 소득 중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수급범위(목표수급률) 자체는 그대로다. 하위 30%는 월 38만원으로 3만원 더 받고, 30~45%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며, 45~70%는 현행 급여수준을 유지한다. 저소득층 부부감액 완화,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확대도 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현행 유지 플러스 알파’다. 그러나 이를 개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에는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려는지에 대한 구조개편의 포석이 읽힌다. 기초연금의 기능 전환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이 미성숙했던 시기에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빈곤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중하위 70%’라는 상대적 선정방식은 노인의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록 기준도 함께 높아진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남짓이던 선정기준액은 이제 90%를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진입으로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는 더 커질 것이며, 울트라 초고령화를 감안하면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빈곤완화에 집중해 최소소득보장·보충연금으로 발전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거북이 다만 구분해야 할 것은 기능 전환의 방향과 실행 속도다. 2025년 말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1%에 불과할 만큼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 과정에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에는 빈곤 대응과 더불어 미성숙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과도기적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 개혁 방향은 분명히 하되, 속도는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맞춰야 한다. 이 。에서 이번 개편안은 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당장 줄이는 대신 하위 30%는 추가 인상, 30~45%는 물가연동, 45~70%는 명목액 동결로 집단별 급여경로를 달리했다. 당장 급여가 삭감되는 사람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질급여는 집단별로 벌어진다. 45~70% 구간의 현행 35만원을 20년간 동결하면 연평균 물가상승률 2.5% 가정 시 현재가치는 약 21만원까지 낮아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만원 인상’이 아니라 ‘30-45-70 구조’ 자체다. 확정된 로드맵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엔 최소소득보장, 중간층엔 국민연금 부족분 보완, 고소득층엔 기초연금 역할의 。진적 축소라는 역할분담의 틀을 갖췄다는 。은 분명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그간 기초연금 개혁의 ‘선명한’ 방향으로 거론된 것은 상대적 순위방식(하위 70%)을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목표수급률 70%라는 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이 공식적 기준 전환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70% 안에서 세 집단에 다른 급여경로를 적용함으로써 기준을 바꾼다는 선언 없이 저소득 집단은 급여가 두터워지고 고소득 집단은 얇아지는 하후상박 구조, 즉 기준 전환과 같은 재분배 효과를 사실상 내재화했다. 국민연금이 더 성숙하는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발판 삼아 목표수급률과 선정기준의 공식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개혁의 관.에서 보면, 이는 현재 수급자가 감당할 충격을 최소화하며 속도와 순서만 조절한 순차적·조용한 개혁이라 할 만하다. 물론 재정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수급 범위를 유지하며 저소득층 급여와 부부감액 완화를 시행하면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없고 오히려 재정 소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1단계 개혁의 목표를 지출 삭감이 아니라 재원 집중과 장기적 기능 전환의 토대 마련에 둔다면 평가는 달라진다. 이번 개편은 완결된 개혁이 아니라 1단계다. 중요한 것은 정책패자를 최소화하며 제도를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방향은 선명하게, 전환은 조용하게. 이번 기초연금 개편은 그런 개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국민연금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