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16~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3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항소심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주행 중 화재 위험 은폐 관련' 전응태 BMW코리아 AS 부서장 외 4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모 씨 외 4명 '돈다발 보도 관련'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외 2명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어트랙트-정모 씨 외 11명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6차 공판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양평고속도로 수사정보 유출 관련' 현직 경찰관 이모 씨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이모 씨 외 2명-대한민국 '출입국 보호실 사망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5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쿠쿠전자 외 2명-배우 김수현 외 1명 '광고모델료 사생활 논란 관련' 손해배상소송 5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전여친 명예훼손 관련' 허웅 프로농구선수 3차 공판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강모 씨 외 289명-코오롱티슈진 외 5명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강모 씨 외 240명-코오롱티슈진 외 1명 '인보사 피해자들 관련'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 손오공주소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법인 태평양, '변화하는 조세 환경과 한국의 세제 동향' 온라인 세미나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첨단 국방전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 방향' 공동학술행사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동 로카우스 호텔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등, '실험실에서 헌법까지: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 2026년 한국공법학자대회 -18~19일, 대전 구성동 카이스트 ▷"윤 전 대통령 내란 실명 판결문 비공개는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나'뿐이면 '밥'으로 충분, '너'와 함께하는 사회엔 '법'이 필요" "세상에 '나'뿐이라면 '밥'만 있으면 되지만, '너'와 함께 사는 사회에는 '법'이 필요하다."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1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