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스스로를 ‘보통의 검사’라고 칭했다. 대부분의 검사는 정치권이 오랫동안 ‘악마화’해왔던 특수·인지 사건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형사 사건을 다루고 그것이 검찰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태경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44) 변호사는 “피해자에게는 스스로 사건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지옥이, 검사에게는 눈앞에 피해가 있는데 말도 걸지 못하는 지옥이 열렸다”고 말했다. 2010년 임관한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2025년 4월까지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했다. 15년간 1만9500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만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간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생각의힘)를 쓴 김세희 변호사를 6일 만났다. 그는 스스로를 ‘보통의 검사’라고 칭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의 책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생각의힘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김 변호사가 책을 쓴 계기도 “‘보통의 검사’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오랫동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지만 검사의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 검사라는 것. 그는 “소수의 ‘빅스피커’ 간부가 아닌 다섯 평 검사실에서 실무관님·계장님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사는 검찰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친족 성폭력 사건을 강조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사건”이다. 어머니조차 어린 피해자에게 ‘거짓말이었다고 해’ ‘엄마 얼굴 봐서 참아’ 소리치는 경우가 많다. 의붓아버지가 구속되자 ‘이 남자 없인 못 산다’며 합의서를 만들어오는 친엄마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끝내 마음을 열어내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은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인데 검찰 송치 후 가정의 압박으로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검사가 전말을 바로잡지 않으면 피의자는 무죄가 된다. 앞으로는 내용이 바뀐 진술서가 와도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를 불러 얘기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비바람으로부터 피해자를 감싸며 법정으로 손잡고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이제 피해자는 허허벌판에 내몰려 홀로 걸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양진경 그가 “게으른 검사로 채운 검찰청보다 못하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심히 하는 공소청 검사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되기 쉽다. 보완 수사엔 기한도 없다보니 바쁜 경찰은 급한 사건부터 처리해 사건은 장기화될 수 있다. 실기(失期)하며 증거를 놓치기도 쉽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라면 가정 내에서 고통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경찰의 업무 과부하를 매일같이 느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와 구속 영장 신청을 요청한 날이었다. 경찰이 검사실로 찾아오길래 항의인 줄 알았더니 “일이 너무 많다. 보완 수사 요구까진 하겠는데 제발 구속영장 신청만 빼주시면 안 되나”는 읍소였다.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특히나 챙길 게 많았다. ‘스토킹 잠정 조치’ 신청을 위해선 피의자의 1000건 이상씩 되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옮겨가며 ‘범죄 일람표’를 만든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시간이 많이 드는 사건은 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진술이 어려워 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장애인 피해 사건 등이 취약해진다 모바일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민주당은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모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서류가 오는 것이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을 거친다는 건 중요한 진술을 지켜내고 경찰 조서 속 부족한 진실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일이기 때문. 조서 속 ‘무성의해보이는 진술’이 검사가 실제로 만나면 어리숙한 피해자일 때도 많다. 검사가 추가로 조사하고 재판에서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경찰은 신병 확보·초동 수사·현장 정보 수집에 탁월한 동물적 감각이 있고 검찰은 법적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공소를 유지하며 판사를 설득하는 계산에 강.이 있다”며 “사건 수가 폭증하며 검경 모두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장 실무자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상황을 만든 정치권의 검찰 선배들은 현업에 있을 때와 말이 달라졌는데 무엇이 거짓말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직접 사건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라면 가정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