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등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출생시민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한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한 뒤 시민권을 얻으려는 원정출산 행위를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하며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또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대법원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막혔지만, 정부기관이 시민권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시행 효과를 얻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기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했거나 미국 내에 있는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로 출산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대상이다. 연방 법령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 영토 내 출생 아기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언론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아기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마토2 pc버전 .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올해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두 번째 시도"라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해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출산 등 특정 범주를 설정했다는 .에서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원정출산을 2000건 이상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녀의 미국 시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