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도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서울동부지검),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수원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서울남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서울북부지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불법의약범죄합동수사팀(서울서부지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 합동수사본부 등 9개다. 합동수사기구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관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 기관이 하나의 팀을 이뤄 활동한다. 검사 지휘 아래 피의자 검거와 자금 흐름 추적,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이 있다. 황금성3게임연타 합동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경찰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에 비해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빠르게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합동수사기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수사 지휘·조율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공소청 검사는 1차 수사기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수사기구에 한해서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기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 직제와 유사하게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에 대한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pc바다이야기 . 중수청 개청준비단 측은 “검사 파견은 불가능하다”며 “공소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중수청 수사관이 합동 수사를 이끌게 돼 현행 검·경 합동수사기구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합동수사기구 해산 여부 또는 합동수사기구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안에 합동수사기구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나온다.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 90일 간 공소청 검사의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합동수사기구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적절히 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했다. 9999px;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