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일 이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했고, 9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장관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주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제도다. 조 원장은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며,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야마토릴게임 . 이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술 혁신은 노동시간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이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설비인 DUV(Deep Ultraviolet, 심자외선) 노광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자극받아 이런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이러한 성과가 장시간 노동으로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한편 조 원장은 지난 5일엔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 일해서 다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