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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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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금융권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3대 국책은행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 집회를 열고 금융기관 특수성과 정책금융 기능을 고려한 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 옆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약 70분간 진행됐으며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별로 산업은행 약 900명, 기업은행 약 800명, 수출입은행 약 3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개 국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 문제를 두고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정부에 국책은행 3사와 농협 등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그러나 금융기관 이전은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정책금융의 기능은 물론 금융노동자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 이미 구축된 금융산업의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쪼개 옮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사람과 정보, 기업과 시장, 금융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을 강제로 이전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와 기관 간 협업, 정책금융 수행 능력에 미칠 악영향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성장 강화를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이전 대상으로 확정하거나 각 기관의 이전 지역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전 범위와 대상 기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본. 서울 밖 이전, 법 개정 과제 국책은행 3곳의 본.을 실제로 옮기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산업은행 본。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료백경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에도 각각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전 대상과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본。 이전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앞서 한 차례 부산 이전 절차가 추진된 바 있다.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본.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이전 논의가 재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 유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 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금융 분야 유치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책은행 노조는 향후 정부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따라 공동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개 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나 이전 지역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가 내놓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세부 계획과 국책은행 포함 여부가 쟁。이 될 전망이다. ☞정책금융: 정부가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수출 촉진 등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장금융만으로는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출·보증·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요 수행 기관이다. 노조는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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