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뇌출혈 환자에게 간병인이 기관절개관 석션(가래 배출) 시술을 하도록 지시·묵인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환자가 석션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석션을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비의료인인 간병인의 석션이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원칙적인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당장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재택의료 현장에 ‘돌봄과 의료의 공백’으로 닥칠 수 있다. 기관절개 환자나 와상 환자들에게 석션은 기도폐쇄와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처치다. 문제는 이 처치가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24시간 내내 수시로 요구된다는 .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인력구조 탓에, 환자 곁에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석션을 대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이제 이 관행은 일제히 처벌 대상이 된다. 백경 게임 간병인은 형사처벌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간호사와 병원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사안 중 첫 번째는 의료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조적 문제다. 1심 재판부조차 현행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 모든 석션을 의료인이 직접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은 원칙을 앞세워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규제와 처벌만 강화된다면 병원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중증 호흡기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거나 석션이 필요한 환자를 기피할 수 있다. 요양병원 등 현장에선 자칫 ‘간병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 몫이 된다. 두 번째는 의료 행위와 돌봄 행위의 경계 설정과 재택 환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다. 이번 판결은 병원 내 유상 간병인의 행위를 처벌했지만 병원을 벗어나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나 기관절개관을 달고 살아가는 수많은 재택 환자들의 현실은 어떤가. 가정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생계를 제쳐두고 24시간 석션기를 잡고 있다. 사적 간병인인 요양보호사가 석션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다이야기릴게임다운로드 . 만약 가정 내 석션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수많은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잠재적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택의료 의사나 방문 간호사가 가족·간병인에게 석션을 주문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돌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필수 가사·간병 행위와 전문 의료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대법원 판결대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의료인의 처치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면 국가와 사회는 그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재택 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해진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캐나다처럼 교육받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재택에서 의료행위 일부를 하는 걸 면책하기 위한 ‘Care Act’ 같은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법이 현실의 한계를 외면한 채 높은 도덕성과 원칙만을 요구할 때 현장은 무너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의료·돌봄 체계의 해묵은 상처를 드러낸 경종이다. 이제 안전한 의료와 지속 가능한 돌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면 국가와 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