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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4 12: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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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가 생성한 폐업 대부업장 관련 이미지./Chat GPT
올해에만 서울에서 200개가 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 운영 기간이 2~3년된 신규 사업장이다. 대부업 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 공급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총 280개의 대부업·대부중개업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은 총 173곳, 대부중개업은 107곳이 폐업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8곳으로 폐업장 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초구(30곳), 송파구(29곳), 금천구(23곳), 강북구(19곳), 중구(16곳)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장 대부분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었다. 폐.한 곳의 96%(269곳)가 영업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장이었으며, 그중에서도 2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63.9%(179곳)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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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수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극초단기 폐업장은 27.5%(77곳)를 차지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중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폐업한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장 수는 총 583곳으로, 그 중 3년 미만 단기 폐업장 수는 94.5%(551개)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계산한 3년 미만 단기 폐업장 비중이 전년도 전체 비중을 웃돌고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대부업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331곳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2곳 줄어 들었다.
이는 대부업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데 따라서다. 앞서 지난해 7월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개인회사가 많아 기본적으로 폐업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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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폐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 때문일 것"이라며 "사업 갱신을 할 때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니까 더 이상 그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자체적으로 폐업해 버리는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 환경 악화도 거론된다. 대부업체가 대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자금 조달 금리, 대손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대부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이 같은 비용을 빼 이익을 창출한다.
이 구조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자금 조달 금리가 함께 오른다.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자금 조달 금리 비용은 현재보다 더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 대손비용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부업 시장 위축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 공급원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해지면 불법사금융 피해도 증가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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