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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8 0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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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비판과 여론 악화에도 여권은 임명 절차를 속전속결로 관철했다. 정권 초기 국무위원 후보자의 줄낙마를 막아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사수하고, 인사 검증 실패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인사 관련 공방을 매듭지어 대통령에게 향할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채택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청문회가 종료된 3일 후인 18일까지고,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임명 절차를 조기 관철시킨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우선 정권 초부터 낙마가 거듭될 경우 남은 임기 인사권이 위축되고,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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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3개월여간 국무위원 후보자 4명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부담을 느껴 국무위원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신약 로비 의혹도 검찰 단계에서 정리된 만큼 불법 결격 사유도 없다. 지금은 밀려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개각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용 의원 낙마 사유 중 하나인 의원 겸직 논란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다. 정권 실세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인 김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인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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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 전 국회 절차를 종료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비판을 방어하고 임명 정당성을 설파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 책임 아래 국회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회에서 다수 동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명분을 이 대통령에게 만들어주고,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국회 내부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도 매듭짓지 않고 넘어갈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등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온 만큼 지지층의 검찰개혁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임명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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