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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23: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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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헌법재판소가 2026년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로 늘어난 사건 처리를 위해 2027년 정원을 40명(헌법연구관 20명, 일반직 20명) 증원한다. 인력 확충 및 사무공간 추가 임차에 따라 2027년 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708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헌법재판소가 2027년 정원을 40명 늘리고, 예산도 2026년보다 14% 증액한다. 2026년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이후 늘어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증원 인력의 절반인 20명은 헌법연구관으로 채운다. 늘어난 인력이 근무할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료 11억 원도 새로 예산에 편성했다.
헌재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헌재 정원은 2026년 364명에서 2027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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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규모 증원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증원되는 40명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으로 절반씩 배정된다.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사전심사는 청구기간, 청구인 적격 등 헌법소원 사건의 형식적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접수 후 30일 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일반직 20명은 사건 접수·민원 처리, 사건 배당·처리,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운영 등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행정 인력으로 배치된다.
예산 규모도 커진다. 2027년 예산안은 708억3,500만 원으로 2026년 621억900만 원보다 87억2,600만 원(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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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이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다. 전체 인건비 역시 353억5,300만 원에서 408억3,500만 원으로 약 55억 원(15.5%) 늘었는데,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수시 직제 증원 36명(헌법연구관 20명, 사무처 16명)과 2027년도 정기 직제 증원 5명(사무처 4명, 헌법연구관 별도정원 1명), 공무원 처우개선율(4.42%) 등이 반영된 결과다.
늘어난 인력이 근무할 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 헌재의 본부운영지원 예산은 2026년 40억3,300만 원에서 2027년 54억4,000만 원으로 약 35% 증가했다. 증액의 주된 이유는 신규 임차청사 임차료 약 11억 원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해 증원된 인력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별도 사무공간을 임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공무직 수시 증원 2명과 2027년 정기 증원 2명 등에 따른 공무직 보수 증액분 2억6,000만 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차료 약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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