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비공개 논란을 계기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한다. 벌금액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의 공개 여부가 갈리는 현행 제도의 허.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벌금 70만원이면 유권자는 음주운전 전력을 몰라도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판사직을 그만둔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마한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의 전과란에는 모두 '없음'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개되기 때문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알라딘 그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보다 벌금 액수 30만원의 차이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은 것"이라며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범죄 전력을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김승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이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유권자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며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bs/boa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