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을 2심에서 감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6개월을 감형했다. 오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총 두 차례 성관계하고, 일주일 뒤에 집으로 한 번 더 불러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1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심에서 오 씨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고려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오 씨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곧이어 상고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무료충전야마토 .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뒤 감형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본 뒤 형을 줄여주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을 노리고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돼 오 씨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소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의 사유 등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8부는 여행 중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대학원생 차모 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1심 때까지 “피해자가 먼저 뽀뽀했다”, “피해자가 내 바지를 벗기고 (내 성기에) 입술을 갖다 댔다”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8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모바일 야마토게임2 .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사건도 같은 사유로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공탁 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생겼을 때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할 사유는 갖춰져 이례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감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사건들은 검사의 항소 없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 원심보다 형을 무겁게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유무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건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대부분 함께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대응 요구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단했지만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우려와 아쉬움에 대해선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