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대륜동)은 4일 도정질문을 통해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여부를 물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대륜동)은 4일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여부를 물었다. 위 지사는 "경기가 어려운 지금은 제주에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한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정책 효과와 재정 확보에 도움이 돼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 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 지사는 "성산일출봉 등 자연자산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관광지 입장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에 강명균 의원은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일 뿐 환경관리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분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더구나 입장료 인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면 세외수입마저 떨어질 수 있고, 물가인상에도 영향을 줄 있다"고 우려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정책적 가치측면에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동의받기가 어렵다"면서 "환경보전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입장료 인상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넷신천지 . 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쓰레기·하수처리에서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이르자 환경보전 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 용역 결과, 분담금은 관광객 한 명당 하루 기준 숙박은 1500원, 렌터카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도록 설정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관광객들은 입도세나 인두세(人頭稅)로 받아들이면서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67.net ㎩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