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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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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진보3당, 李대통령에게 용혜인 지명 철회 요구… 기본소득당 "위성정당 대신 선거연합 제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원외 진보 3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3당은 지난 2일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란 성명에서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된 것을 두고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라며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보3당은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달팽이게임 진보3당은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지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며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정당들은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며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고 주장한 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했다. 무료황금성 끝으로 이들은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측은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자는 입장이다.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오준호 후보가 출마 선언에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는데 비례 위성정당을 계속 가자는 뜻이냐'고 묻자 오준호 후보는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저희들이 지난 총선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일정한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위성정당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구처럼 각자의 정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선거 시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소수정당도 원내 진출의 기회를 좀 더 높이고 다원적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바로 제도화된 선거연합”이라며 “이번에는 가설정당을 만들어 각 당마다 탈당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서구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자기 당명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시기에 공동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기 ㎑ 9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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