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둘러싼 논의가 동결부터 2% 이상 인상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지면서 가입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2조8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국고지원금을 13조8천억원으로 늘리면서 보험료 동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맞선다.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건정심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당기수지는 이미 3천644억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8천3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도 27조3천84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고령층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만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도 적지 않다.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약 3조7천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약 2조1천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약 2조7천억원이 들어가면서 관련 지출만 8조6천억원을 웃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에서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조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 규모가 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나온다. 건강보험료율은 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은 변수다. 알라딘 관련 법률이 정한 국고지원 기준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수준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율은 14.4%에 그친다. 일반회계가 12.3%, 건강증진기금이 2.1%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국고지원액도 19조4천531억원에 달한다. 보험료를 내년에 동결하거나 1% 미만으로 소폭 올릴 경우 중장기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안팎에서는 2030년까지 법정 준비금인 1.5개월분을 유지하려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입자 측에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비급여 진료비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은 당장의 가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가 핵심이다. 건정심은 오는 8일 최종 심의를 통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천644억원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