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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02: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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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청탁 의혹에 적극 해명
이 대통령 공소취소엔 “권한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또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전부터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자신의 연락으로 승인이 앞당겨진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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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 및 반박을 잇달아 내놨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며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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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문자메시지로 임상시험이 앞당겨졌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연락 시。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와 임상시험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적용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거듭 주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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