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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0 23: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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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를 오르내리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지지율 하락 국면과 맞물려 공소취소 논란과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 2기 내각 인사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20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4월 67%에서 이달 셋째 주 37%로 30%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9월 둘째 주 33.8%를 기록하며 9주 연속 하락했다.
공소취소 이어 부동산·보완수사권 논란
첫 번째 논란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이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맞섰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다. 7월께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한국갤럽의 지난 15~17일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았고 인사 16%, 경제·민생 9%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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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사건의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년층 이탈도 두드러졌다. 리얼미터의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18~29세 긍정 평가는 18.6%로 직전 주보다 10.2%포인트 떨어졌고 30대도 27.0%에 그쳤다.
2기 내각 잇단 낙마…호남 민심도 하락
네 번째는 8월 말 단행한 2기 내각 인사다.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의원 등이 지명됐지만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과 판사 자녀 채용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끝에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주요 특혜·청탁 의혹을 부인해왔다. 8·30 개각 이후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이다.
호남에서도 하락 흐름은 나타났다. 한국갤럽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전남광주·전북 긍정 평가는 60%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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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핵심 지지 기반에서도 지지세가 약해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의 관련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에는 이들 논란 외에도 경제·민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 등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국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크게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추석을 앞두고 내놓은 사과와 국정 운영 메시지가 이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두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따른 후속 인선도 주요 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갤럽 조사는 9월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리얼미터 조사는 9월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상시험 승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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