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을 의무화 한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말산업 육성법 관련,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2일 논평을 내고 "이제 시행령에서 죽음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비건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말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유권·소재지·사망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제주비건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선택에 맡겨졌던 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이후 소유권과 소재지 변경, 분실과 발견, 수출과 사망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말이 몇 마리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존 말 이력제의 구조적 한계였다"고 피력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또 "한국마사회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미상'으로 분류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폐사'로 처리하는 이른바 '현행화'를 해왔다"며 "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역시 이미 2019년 '말 이력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임의규정만으로는 전체 말의 등록과 소유자·소재지 변경등록에 한계가 있다며 말 등록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신고와 사후 현행화에 의존했던 말 이력 관리를 법적 의무와 책임 영역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과 실제 말의 삶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비건은 최근 불법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주마 '천행챗'과 '개랑'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제주비건은 "경주마 '천행챗'은 퇴역 후 기록상 '승용'으로 전환된 지 불과 2주 만에 불법 도축장에서 발견됐다. 23살 한라마 '개랑'은 국가기관에서 오랫동안 승용마로 이용됐고 기록상 이미 '폐사' 처리되어 있었지만, 수년 뒤 같은 불법 도축장에서 살아 있는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오리지날게임 이어 "두 말이 모두 불법 도축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말의 출생과 소유자, 소재지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 등록 의무화는 말의 존재를 등록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등록된 말이 관리 체계 밖으로 사라져 불법적인 과정으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말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원인과 경위로 죽었는지, 자연사·질병·사고·안락사·도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쳤는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락사와 도축은 일반적인 폐사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안락사는 사유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도축 역시 장소와 일시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제주비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비건은 "이번 등록 의무화가 단순한 개체 등록에 머물지 않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이력 관리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이 죽은 경우'의 신고를 형식적인 사망신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