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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03: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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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갑질 근절 서한문.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의 갑질 실태조사는 개선을 가리키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학교 안에서는 '교묘한 갑질'까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각급 기관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과 예방을 당부하는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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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실시한 '2026년도 갑질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2년 16.5%에서 2026년 11.0%로 감소했다. 갑질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63.9%에서 71.2%로 증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작은 목소리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응답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간극의 원인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낸 데 따른 불이익 우려를 꼽는다. 실제 자체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뒤 불이익을 우려해 응답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교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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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는 갑질의 형태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관리자와 갈등을 겪은 교사의 결재를 반복적으로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결재 자체는 관리자의 권한인 만큼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특정 교직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시교육청은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등을 거쳐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갑질 여부 등을 판단한다. 위원장은 감사관이 맡고 감사관실 팀장급 직원과 시민감사관 2명 등이 참여하지만, 평교사 등 학교 현장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갑질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 인사 조치 등 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도 관리자와 평교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 갑질을 판단하는 위원회 등에 평교사 등 현장을 잘 아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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