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마디 했다. "요즘 수사가 정말 X판이다."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무죄 판결'이 화제에 오른 참이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로 인한 무죄 판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위법 수집 증거'를 검색하면 뜨는 기사만 수십 건에 달할 정도다. 법률신문은 8월 27일자에 2026년 나온 주요 판결들만 추려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영장에도 없는 압수물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는 위법 수집 증거의 단골 메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기업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원본대신 팩스 사본만 보여줬다가 1년 10개월 뒤에야 원본을 제시한 사례(청주지법 2026년 1월 판결, 2022고단1983), 압수조서에는 없던 증거물이 재판에서 제시된 사례(서울고법 2025노3032 판결)도 있었다. '설마하니 명색이 수사기관인데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2026년 8월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의 김숙진 전 경무관 뇌물사건 일부 무죄 판결로 인해 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에 낸 수사기관 목록에는 검찰, 경찰에 이어 공수처가 추가됐다. 앞으로 그 리스트에 특검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2025년 12월 검사들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제출 우선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도 특검이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법률신문 2026년 5월 20일자 참조>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위반은 어느 한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야마토게임 수사기관들 쪽에선 불만 목소리가 없지 않다. "법원이 사소한 흠결이나 절차 위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처벌받아 마땅한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안들 가운데는 수사가 제대로 절차를 지켜 진행됐더라면 결론이 뒤바뀌었을 사건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잘못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의 격변기에 들어서게 된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 절차를 어긴 수사가 늘고 있다면, 검증과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을 바꿔나가야 할텐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토게임 ㉦ 48.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