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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3 05: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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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확보가 난항이다. 출범이 코앞인데 정원의 40%가 비어 있다고 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 등 615명이 임용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내란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사기관에 치명적인 약.을 노출한 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닐까 염려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발표를 보면 이곳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최종 1761명으로 결정됐다. 법적 정원(2874명) 대비 부족한 40%(1113명)를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 10월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이라는 정치적 시한부터 못 박고 세부 처우와 직급 체계를 맞추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다. 중수청은 폐지되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직속 수사기관이다. 이 기관의 인적 역량이 현재 검찰의 핵심수사기관인 특수부에 필적해야만 새 체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젊은 검사들이 중수청을 기피하고 있다. 10년 차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4급으로 임용된다.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평검사 입장에서는 강등이다. 이보다는 공소청에 남아 서류 업무에 집중하는 게 경력 관리와 삶의 질 유지에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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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만 맞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에이스급 인재들이 중수청행을 택할 수 있도록 처우와 직제상의 미비.을 보완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들이 중수청을 선택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
인재들을 회피하게 하고 수사기관을 부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10월 중수청 출범 시기를 늦추는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 역량이다.
을 선택해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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