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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2 2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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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송치 시.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내 종결’하도록 의결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처리를 권고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많이 길어졌고 최소한 수심위의 권고 기한 내 종결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종결 시。이 구체화된 직후 경찰의 장기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송치 시。을 늦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 모 씨는 지난달 28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홍 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경과 전반을 。검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청 수심위가 수사 종결을 권고한 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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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성격상 수사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지난 3월이면 끝났어야 할 수사”라며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일찌감치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의 입장이 바뀌거나 김 의원 측과 관계가 형성된 사례가 있었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김 씨는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데도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병 확보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 자체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씨 측은 경찰이 9월 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10월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검찰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씨는 “사건이 장기화한다면 송치한 뒤 검찰이 법리를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며 “그런 과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시.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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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고소·고발은 모두 13건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지만,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 시。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을 강조했다. 그는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바로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병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가 13건이었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게 많았다. 그 과정에서 길어진 것”이라면서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이 이달 중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논란이 모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시.을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장기간 수사가 이어진 경위와 신병 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한 시.에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원에게 제기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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