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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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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개각과 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법무부 장관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기용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개편했다. 이로써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래 두 달이나 끌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일단 윤곽을 드러냈다. 릴짱 당초엔 각각 총리 영전과 장관 사임으로 빈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자리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택했다. 특히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정 지지도 회복을 위해선 인사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개각의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빈자리를 채우고 논란 많은 자리를 교체하는 ‘급한 불 끄기’에다 일부 정무적 고려를 얹은 수준이어서 머지않아 추가 개각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빈 두 자리에는 친명계 민주당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당정 관계 원활화에 방.을 뒀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재경부와 국토부 관료 출신을, 나아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던 첫 문민 국방장관 후임에 육사 나온 4성 장군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국정 안정을 꾀했다. 여기에 1990년생 기본소득당 의원을 입각시키고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참모로 기용하면서 친여 정당을 끌어안았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친문 적자’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청년과 진보 색채를 부각하며 우호 진영을 한데 아우르겠다는 포석일 수 있지만 정치적 포장을 위한 구색 갖추기로 비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정작 바꾸지 않은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에서 경제 부처 두 장관을 부동산 등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했지만 그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 조율한 대통령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나아가 부처 간 엇박자가 끊이지 않던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말 많던 국방부 장관만 바꾸는 데 그쳤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 같은 불확실성을 참작해 미뤄둔 것일 테지만 정부 내 정책 혼선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개각이 당장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유능한 정부’ ‘소통의 리더십’을 내건 이재명 정부다. 하지만 거칠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거듭된 땜질로 누더기가 됐고, 한껏 띄운 증시 부양책은 결국 주가와 지지율의 동반 하락을 불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일방통행식 소통은 지지도 하락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제 집권 1년여가 지났고 남은 임기가 길다. 구체적 정책은 내각과 참모 등 유능한 팀을 만들어 맡기고 긴 호흡으로 성장동력과 미래 일자리, 균형발전 등 국정의 큰 축을 챙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장관으로는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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