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옥 논설위원 이제 ‘소비 주도 성장’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소비를 낙.했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소비 규모를 60조 위안(약 1경 2816조원)까지 늘리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확정해 발표한 ‘소비 확대 15·5 규획(15차 5개년 계획, 2026~2030년)’에서다. 중국이 ‘소비 촉진’만을 위한 국가 단위 5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30년 소매판매 목표 60조 위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소비 낙. 집값 하락에 부채 디플레 양상 가계가 지출 늘릴지는 미지수 」 수출로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은 ‘내수 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15차 5개년 경제 계획’에 이미 소비 촉진과 투자 효율성을 개선해 내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럼에도 소비에 방.을 찍은 계획까지 새로 들고나온 건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고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내수가 견인하는 성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탓이다. “소비 위축에 성장 동력 불균형”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만만치 않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은 4.7%였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4.3%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수출과 제조업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와 가계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블룸버그 통신은 “2분기 국내 투자 활동 침체가 더 심화하며 성장률 하락 폭이 커졌다”며 “첨단기술이 산업 성장 엔진이지만 국내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극도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소비 기여도를 높여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는 포석이 ‘소비 확대 15·5 규획’이다. 소비를 엔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을 60조 위안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시기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총액(50조 위안·약 1경 680조원)보다 약 20% 높은 수준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어도 3.66%의 연간 성장률이 필요하다. 중국 당국의 전략은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의 비중을 상당한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는 가계의 서비스 지출을 늘려 소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46.1%를 차지해 70% 수준인 미국에 못 미친다. 국무원은 “2030년까지 소비 시장의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계 소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정작 가계가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빚을 내 돈을 쓰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주택 구매나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와 물품 구매에 쓰기 위해 받는 소비 대출의 문턱을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실제 소비에 쓰면 정부가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바일 손오공주소 . 차주 1인당 금융사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지원 한도는 3000위안(약 64만원)이다. 그럼에도 가계는 오히려 빚을 줄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3668억 위안(약 78조원) 줄었다. 신용카드와 소비 대출 등이 포함된 단기 가계대출은 5881억 위안(약 126조원)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가계예금은 7조5800억 위안(약 1619조원) 늘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중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보다는 대출 상환이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집값 하락은 중국 가계 소비에는 직격탄이다. 스탠퍼드대 중국경제연구소는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집값이 10% 하락하면 가계소비는 1.5~2.3%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집값 10% 하락, 소비 2.3%까지 줄어 중국의 집값 하락 폭이 20~40%라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소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에서 30%가량 하락했다. 집값 하락은 ‘부채 디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 지출을 줄이게 되고, 더 나아가 빚을 갚기 위해 주택 등을 팔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게임 그로 인해 실물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 빚 갚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가계의 소비는 더욱 힘들어진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늘어나는 빚 부담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 더 문제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가계의 부실 대출은 1년 전보다 21% 늘어난 2조2200억 위안(약 472조원)에 달하고, 성인 인구(11억명) 중 최대 10.6%가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최대 1억 명가량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소비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UBS 그룹 아시아금융 연구책임자인 메이 옌은 블룸버그에 “중국 정부가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차입 문턱과 금융 비용을 낮췄지만 이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가계 자산 감소 속에 차입을 꺼렸고 취약 계층은 과도한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AI로 고용 불안 커지며 소비 위축될 듯 중국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AI 산업의 약진이 ‘소비 주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도입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고 중간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도 ‘K자형 양극화’를 심화해 소비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더 강력한 수요 측면 부양책 부재와 허약한 노동 시장 여건, 가라앉은 소득 기대, 부정적인 부동산 관련 자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중국 당국이 계획하는 소비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현옥 논설위원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