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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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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상담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지원 대상자가 센터에 따라 최대 8.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력 불균형이 극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최근 3년간 관련 。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하나센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1570명이다. 경기 남부가 3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3023명), 충남(1753명), 경기 서북부(1748명), 경기 동부(1739명) 순이었다. 제주(335명), 강원 북부(376명), 울산(450명)은 500명에 못 미쳤다.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수는 최대 10배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하나센터의 상담 인력 배치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상담 인력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3023명이 거주하는 인천의 상담 인력은 2명인 데 비해 822명이 거주하는 부산에는 3명이 배치됐다 모바일야마토5게임 .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상담 인력은 올해 7월 기준 79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담 인력 1명당 지원 대상자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인천 하나센터는 상담 인력 1명이 1841명을 담당했다. 경기 서부(851명), 서울 북부(835명), 충남(782명)도 1명당 800명 안팎을 맡았다. 반면 부산은 상담 인력 1인당 북한이탈주민이 214명, 경기 중부는 240명, 대전은 275명이었다. 인천과 부산은 약 8.6배 차이다. 상담 여건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위험지표가 일반 국민보다 높기 때문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사회통합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률은 12.8%로 일반 국민(4.8%)의 2.7배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조사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북한이탈주민은 34%에 그쳐, 통계청의 2021년 일반 국민 대상 유사 문항 응답률(79.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리·정서 지원사업도 센터마다 여건이 달랐다. PC 바다 이야기 지난 8월 기준 전국 25개 하나센터 가운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은 14곳에 달했다. 광주·경기 남부·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곳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하나센터에 심리·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별도 국비 예산은 없으며,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해당 예산을 센터별로 직접 배분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상담 인력과 지원 여건의 격차는 주무부처가 。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안 의원이 최근 3년간 관련 .검·평가 자료를 요구하자 통일부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처우가 열악한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밀집 지역인 인천, 서울은 남북하나재단에서 '마음숲' 같은 별도 상담 지원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는 .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복불복'이 돼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는 어디에 인력이 부족하고 왜 센터별 지원 여건에 차이가 나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한 뒤 거주 규모와 실제 상담 수요를 반영한 인력·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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