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은 행정부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소년원학교 교원 A씨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다. 보호소년법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연수·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연수와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경력 인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경력 산정과 호봉 획정에서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오락실게임 헌재는 "보호소년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구 소년원법이 시행된 2004년 4월 21일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22년 이상 계속됐다"며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재산권 침해도 인정했다. 헌재는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11.rmk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