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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8 11: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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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거무효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 되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며, 397억 원의 선거비용 즉각 반환을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겠다 면서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거든요. 각 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멱살 소동’을 벌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소동 나흘 만으로 앞서 권 의원은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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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원내대표는 사과를 수용한다며 ‘관용’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최고위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권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의결하면서 권 의원의 ‘자진 탈당’도 쉽지 않게 됐는데요. 빠르게 진행된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질문 3> 윤리위는 권영진 의원뿐 아니라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리위원 1명이 추가로 사임하면서 ‘5인 체제’가 된 윤리위에서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윤리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친한계와 비당권파의 반발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권 내 만류가 이어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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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없었다’며 사퇴에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사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전대를 앞두고 당내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 기류를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 삼아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은 해당 행위” 주장에 대해 ’바보 궤변‘이라며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세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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