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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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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각하면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주던 오랜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용 의원이 당초 소속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원외정당으로 남아야 한다. 그렇다고 용 의원이 장관 자리와 금배지를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용 의원도 법적으로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사정이 다르다.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은 대표 없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정당 명부에 투표한 비례의원은 물러나도 공백이 없다. 미리 정한 후순위가 이어받으면 된다. 2000년 이후 김한길(문화관광부)·이달곤(행정안전부)·강은희(여성가족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신원식(국방부) 장관 모두 비례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용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조한 위성정당에 참여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을 이용했다. 현재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이지만, 당이 선거에서 선택을 받아 얻은 의석이 아니다. 그래서 사퇴하면 의원직은 다음 차례인 민주당 후보가 승계한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용 의원은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리어 위성정당을 통한 당선이 꼼수라고 자인하는 격이다. 같은 진보진영인 양경규 정의당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건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의석 1석으로 기본소득당이 받는 정당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 등 국고지원은 연간 10억 원이 넘는다. 용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의원직을 지키려면 장관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수해야 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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