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8건을 심리 중인데, 대법원에서 먼저 이와 관련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항소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1심에서 패소한 후 6월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했는데, 소송구조 결정이 늦게 송달되는 바람에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황금성포커 . 결국 A씨는 6월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고, 7월 29일 항소 각하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이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A씨는 즉시항고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송구조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제적 사정 등 A씨에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402조 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173조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잭팟 . 이어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원은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면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해 재판소원 여러 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린 판단이 위헌인지 여부다. 헌재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arget="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