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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1 0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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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정책포럼 회의장면
ⓒ 박종수
▲ 사단법인 유라시아21 주최의 한ㆍ중앙아시아 협력 평가와 전망 제하 포럼장면
ⓒ 박종수
제1차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9월 16,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핵심광물 자원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다자회의가 우리 정부의 對중앙아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포럼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34년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상회의 이후 추진할 구체적 협력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유라시아21(회장:성원용 인천대 교수)은 토론내용을 10개항으로 요약한 한·중앙아 협력선언문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것은 핵심광물 가치사슬과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과 디지털혁명, 물류망과 연결성 강화 등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오간 난상토론의 결과를 재정리해 본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를 결합한 가치사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다. 문제는 지리적 인접성이다. 거대한 중국대륙이 가로막고 있어 한국은 외딴섬이나 다름없다. 항구없는 중앙아와의 연결고리는 항공편 뿐이다. 편종범 에코비스 본부장은 "인접국인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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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은 중국철도 이용시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중앙아 현지에 공급생산기지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및 전문인력 양성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백희 Data24 대표는 "개도국인 중앙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AI협력은 시기상조다. 데이타센터 건설은 전력량 부족 뿐만아니라 유용데이터가 적어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미 90%를 선。하고 있어 차이나 쇼크를 우려해야 할 입장에서 그나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소형수력AI"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셋째, 통관의 디지털화와 복합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연결성을 강화한다. 중앙아시아는 내륙국가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대륙철도(TCR)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업체는 러우전쟁이후 TSR를 이용할 수 없어 TCR에 의존하고 있다. 편종범 본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중앙아 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어 고의적인 운송지연 사례가 빈발하다"면서 러시아시장에 이어 중앙아시장 마져 중국에 빼앗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저가항공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국적 화물기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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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중앙아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러시아와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대부분의 중앙아 국가들이 소련해체후 일시적으로 친서방으로 선회했으나 2005년 우즈벡 안디잔사태를 계기로 다시 러시아쪽으로 회귀했다. 서울 주재 중앙아국가 대사들은 2022년 2월 러우전쟁 이후 각종 외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과시해 왔다.
또한 중앙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뒷마당이다. 상。에는 중국상품이 넘쳐나고 각종 인프라건설도 중국회사들이 독。하다시피한다. 안러경중, 즉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임을 실감케 한다.
따라서 향후 한-중앙아 협력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없이 탄력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 두나라는 인도와 함께 중앙아를 에워싸고 있는 BRICs의 핵심국가들이다.
대내적으로도 중앙아와의 협력을 영속성있게 관리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조영관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외교부의 유라시아과 직원 몇명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 업무전체를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의미한다. 주한 중앙아 대사들도 윤석열정부때 북방위가 해체된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정도로 최적화된 정부간 협력채널은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의미있는 출범만큼이나 개최후에도 명실상부한 협력채널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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