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면 최대 7900억달러(약 1091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지만, 오히려 6700억달러(약 92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예일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등 미국 대학 경제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면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을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면서 규제를 없앨 경우 미국인들이 약 6000억~7900억달러(약 829조~109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EPA 분석에 사용된 연료비 절감 효과와 자동차 기술 비용, 소비자의 연비 평가 방식, 주행거리 등에 대한 가정을 다시 계산하자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EPA가 3% 할인율을 적용해 추산한 최대 7900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은 연구진이 계산 방식을 수정하자 약 6700억달러의 순비용으로 뒤집혔다. 두 분석의 차이는 약 1조4600억달러(약 2016조원)에 달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연비 개선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가정에서 발생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구입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이후 휘발유 사용량을 줄여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미래에 절약할 수 있는 연료비를 자동차 가격에 완전히 반영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가 미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봤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를 높이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무게나 성능, 편안함 등이 떨어지는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연구진이 기존 연구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가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연료비 절감액 1달러 가운데 약 55센트는 미래 연료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고, 약 23센트는 차량 성능 등 다른 특성과의 실제 상충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2센트는 소비자가 이미 인식해 차량 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봤다. 야마토 무료 게임 EPA의 주행거리 계산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비가 낮아 자동차 운행 비용이 올라가면 운전을 줄일 수 있는데, EPA는 이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료비를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하면서 운전을 포기해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실은 비용에서 제외했다. 휘발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EPA는 중앙 전망치와 낮은 유가 시나리오를 분석에 포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유가 시나리오는 제외했다. 유가를 낮게 가정할수록 연비가 개선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연료비 절감 효과도 작아진다. 더욱이 연구진이 추산한 6700억달러의 비용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로 줄일 수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EPA가 이번 분석에서 규제로 얻을 수 있는 환경·공중보건 편익 약 1조8000억달러(약 2486조원)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이끈 케네스 길링엄 예일대 환경·에너지경제학 교수는 EPA의 규제 폐지 근거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가정이 사용됐다며 자동차 업계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규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됐다. 야기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