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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1 0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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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업 유치 지원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투자 기업의 세제지원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지방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원·충청 등 중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최대 15원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제지원과 운용 비용 절감은 기업에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이런 정책적인 장。을 최대한 활용해 유치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주도 성장 세제 개편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책을 마련, 기업들이 낙후 지역에 투자할수록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분부터,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 이주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릴 계획입니다. 근로자 이주 수당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확대해 월 최대 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중부권 산업용 전기료 차별 적용도 기업 유치 호재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력 수요 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안’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 수도권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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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력 자급률 175.6%를 기록한 강원은 제도 도입 시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에서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과 전기료 부담 완화가 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 정책적 지원을 패키지화한다면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 혜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와 시군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유치 활동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 혜택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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