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10일 만입니다.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문제 삼은 건 제청 '과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관행은 한쪽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절차적 장치였다"면서 "사법부가 관행을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의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임명권을 존중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신천지무료 ." 그러면서 남은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로 '기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제청을 거부할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 전화▷ 이메일 니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