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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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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규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 농촌지역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해 농경지와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농촌지역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농촌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출하가 어려운 농산물이 농경지와 하천 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폐기농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 악취를 발생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을 단순 폐기하는 대신 액비와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례안의 초.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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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자원화센터와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가 담겼다. 또 폐기농산물의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상습 투기지역을 .검·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줄이고 자원화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안은 성주군의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했다. 성주군 자원화센터는 하루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면서 악취 민원을 줄이고, 시장에서 격리된 비상품 농산물을 자원화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지역 사례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농산물의 처리와 자원화를 연계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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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의원은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시."이라며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해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폐기농산물 문제는 농촌 환경뿐 아니라 농가의 생산비와도 맞닿아 있다.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처리해야 할 경우 수거·운반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농산물을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향후 경북 농촌의 자원순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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